[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공무원스럽다, 공무원같이 일 한다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신속한 답변이 요구될 때 그리고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해야 할 때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실망한 사람들은 저 말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공무원 개혁,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는 이유다.

혁신과 변화를 일상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먹튀 링크 2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나섰고 먹튀 링크 대통령이 직접 도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정부 효율부를 만든 이유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다르다

먹튀 링크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자본을 주물렀던 사업가 출신이다. 사업가들은 비효율성을 극도로 싫어한다. 먹튀 링크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왜 정부 개혁 프로세스를 강변했을까? 사업하면서 공공기관의 규제 심의와 인허가 심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업가, 사업가가 가장 떠올리기 싫은 과정 중 하나로 기억된다.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부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가난한 사람은 시원한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베짱이로 간주한다. 시장주의자에게 기업가는 근면 성실한 개미지만 정부와 공무원은 게으름을 피우는 베짱이에 불과하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먹튀 링크와 머스크, 시장주의 학자들은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도지(DOGE)는 정부 개혁 프로세스의 방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불필요한 규제 혁파.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둘째, 규제 및 불필요한 인허가 심사를 맡은 공무원의 해고. 셋째, 해고로 이어진 예산의 감축. 초점은 결국 해고와 예산 감축이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은 230만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숫자지만 인구수를 고려할 때, 한국에 비해 오히려 공무원이 적은 편이다. 해고가 취미인 머스크는 모든 조직은 기업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머스크는 2조 달러(2900조원) 절감과 교육, 고용, 환경 관련 공공기관 철폐를 내세웠다.

정부와 기업의 운영 방식을 혼동하면 바로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저성과 직원을 해고한 후 구성원을 통제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기업의 내부 규정도 CEO의 말 한 마디보다 강력할 수는 없다. 먹튀 링크와 머스크는 이를 효율이라 생각한다.

먹튀 링크 대통령은 1기에서 숙련된 베테랑을 내각에 앉힌 후 트라우마가 생겼다. 자신의 명령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답함을 느낀 그가 2기에서 머스크부터 30대, 40대 젊은 기업가 출신에게 정부 요직을 맡긴 이유다. 폭넓은 공감대로 효과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와 효율성 추구의 기업은 그래서 상충된다.

효율성 추구는 결국 비효율성을 부른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정부를 이끌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에게 느리고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모든 국민의 생각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기에 속도, 통제, 효율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회의석상에서 강조했다.

기업은 특정 고객을 위해 혁신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만 제도 개선을 추구할 수 없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는 신속하고 혁신에 능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포용성, 인내성을 갖고 국민을 이끌기에 효율성은 놓치더라도 공익성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물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원래 그런 것이니 내버려두자는 애기는 아니다. 그러나 먹튀 링크와 머스크가 기업에서 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미국 정부가 테슬라, 구글, 오픈 AI처럼 신속하게 굴러가진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분노와 대립으로 정치적 양극화, 이념 양극화 등의 비효율만 늘어난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Economics in America'에서 먹튀 링크와 미국 보수주의(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효율을 강조하는 동안 미국 사회의 건강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먹튀 링크 정부의 해고와 예산 삭감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킬 뿐이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먹튀 링크 대통령은 재임기간 4년 동안 국가 부채를 8조 달러나 늘렸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국가 부채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늘린 이가 바로 먹튀 링크다. 예산 삭감과 재정 건전성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유능한 CEO의 관점을 유지하던 그의 1기 성적표를 보면 그는 기업가로도 낙제점이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의 30% 삭감을 약속했다. 해당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직원과 기관이 잘려 나가며 재정적 효율성은 갖출지 모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지고 정부의 신뢰도는 한층 더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우방이었던 유럽도 등을 돌리고 있고 중국은 첨단기술에서 미국에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먹튀 링크와 머스크의 효율성은 장기적으로 비효율만 부를 것이다. 먹튀 링크 2기 정부의 성적 또한 1기 때 거둔 낙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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