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박대웅 기자]"삼성은 총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망했다.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중대한 범죄다."

2020년 9월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불법승계 등 19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부칠 때 총책임자였던 당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후 검사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영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이 회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기소 결정을 하고 그 기소의 논리를 만들어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 회장은 최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커졌고, 이에 당시 수사 검사 중 처음으로 이 원장이 사과했다.

민간 전문가 불기소 권고했지만…강행

사건은 2016년 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원장은 검사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소를 주도했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라인에 있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살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원장이 강하게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의 자신감과 달리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당합병, 주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구도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일모직 주가 부양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000여 건의 추가 증거 등을 상당 부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넘어 저장 정보 일체에 대해 압수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이 회장은 1심 첫 공판기일인 2021년 4월22일부터 모두 107번 열린 1심 재판(선고기일 포함) 중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96번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후 열린 6차례 2심 공판에는 모두 출석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모두 113번 열린 공판에 11번을 빼고 102번 자리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를 누비며 차세대 먹거리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던 다른 빅테크 최고경영자들과 대비되는 행보다.

고심하는 검찰…기계적 먹튀 폴리스 지양해야

검찰이 지난 6일 이 회장에 대해 먹튀 폴리스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먹튀 폴리스심의위원회(먹튀 폴리스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이다. 1심과 2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먹튀 폴리스할 때 먹튀 폴리스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다.

먹튀 폴리스심의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먹튀 폴리스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심의한다. 이날 먹튀 폴리스심의위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직접 출석해 먹튀 폴리스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먹튀 폴리스 찬성이나 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은 먹튀 폴리스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날 먹튀 폴리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먹튀 폴리스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먹튀 폴리스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 사항만 고려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 먹튀 폴리스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갖는 규모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상고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상고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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