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이트=이상석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먹튀 검증 소 및 비먹튀 검증 소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먹튀 검증 소는 기본먹튀 검증 소(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먹튀 검증 소(9일 시행)로 구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먹튀 검증 소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인도 26%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베트남 46% 등이다. 영국과 싱가포르, 브라질은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 받았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비금전적 장벽까지 모두 합산해 총액을 산출할 것"이라며 "그 절반을 추가로 관세로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해외 지도자들에게 말하겠다"며 "당신들의 먹튀 검증 소를 철폐하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게 약탈당하고 침탈당했으며 수탈당한 데다 강간당했다"며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했는데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먹튀 검증 소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발 먹튀 검증 소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먹튀 검증 소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먹튀 검증 소가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먹튀 검증 소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먹튀 검증 소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먹튀 검증 소 관련 주요 일지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해서도 새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 1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이송 항공기 착륙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 먹튀 검증 소 부과, 1주일 후 50%로 인상하도록 함.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 수용하기로 하면서 먹튀 검증 소 보류.

▲ 2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월 3일 =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먹튀 검증 소 30일간 유예.

▲ 2월 4일 = 미국, 중국에 추가 10% 관세 발효.

▲ 2월 1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먹튀 검증 소 부과 예고.

중국, 미국산 에너지·상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 2월 13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상호먹튀 검증 소 부과 예고.

▲ 2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 3월 4일 =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발효. 대 중국 관세 10% 추가돼 총 20% 관세 적용.

▲ 3월 5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먹튀 검증 소 1개월 면제 발표.

▲ 3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먹튀 검증 소 면제 행정명령 발표.

▲ 3월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 관세' 부과.

▲ 3월 12일 = 미국,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먹튀 검증 소 발효.

EU, 260억 유로 미국산 상품 대상 보복먹튀 검증 소 발표.

▲ 3월 14일 = 캐나다,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먹튀 검증 소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 요청.

▲ 3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국가에 25% 먹튀 검증 소 부과 발표.

▲ 3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4월 3일부터 25% 먹튀 검증 소 부과 발표.

▲ 3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무역 불균형이 가장 큰 12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상호먹튀 검증 소 부과 방침 천명.

▲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국가별 관세를 4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타이완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등으로 책정. 이미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3일 발효)는 상호관세 적용않고 그대로 25% 관세. 미국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계속해서 관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