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손배' 노소영, 김희영에 2000만원 먹튀 검증 사이트 부담

[먹튀 검증 사이트=박대웅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이 최근 인용됐다.

9일 '뉴스1'은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7일 노 관장의 먹튀 검증 사이트용 확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20일 노 관장이 먹튀 검증 사이트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99일 만이다.

이로써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먹튀 검증 사이트용은 2000여만원일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먹튀 검증 사이트용액 확정 신청은 법원이 먹튀 검증 사이트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먹튀 검증 사이트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승소자는 지출한 먹튀 검증 사이트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피고의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은 조정된다.

먹튀 검증 사이트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한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한다.

매체는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으로 봤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합산한 뒤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가 먹튀 검증 사이트용을 노 관장 측이 3분의 1,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을 토대로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먹튀 검증 사이트용은 2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법원 역시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2000여만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후 판결은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20일 먹튀 검증 사이트용액확정을 신청했다.